상속포기 — 기한·서류·비용 한 번에 정리

게시 2026년 09월 16일

결론 요약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을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law.go.kr, 확인 2026-09-16). 가족끼리 종이에 서명한 "상속포기각서"는 법원 신고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help-me.kr, 확인 2026-09-16).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할 때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큰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 순서대로

1. 재산·채무 조사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로 예금·대출·보증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 — 예금 인출, 보험금 수령, 임대차보증금 수령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그 순간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3.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 신청인 인적사항, 피상속인 인적사항, 포기 취지를 적습니다.
4. 서류를 모아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5. 법원 심사 및 심판문(결정문) 수령 — 통상 한두 달에서 4개월까지 걸립니다.

상속포기 필요 서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고, 재외국민·외국인은 재외공관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태아가 있으면 출생 후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포기해야 하는 재상속포기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비용

공적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1인 기준 인지대 4,500원(전자소송) 또는 5,000원(서면), 송달료 약 33,000원이 듭니다(law-sense.com, 확인 2026-09-16). 신청인이 늘어나면 인원수만큼 인지대와 송달료가 더 붙습니다.

직접 작성하면 이 공적 비용만 들지만, 서류 준비가 번거로워 법무사에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법정 고정 요금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르며, 상속인 수와 서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law-sense.com, 확인 2026-09-16). 여러 곳에서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대부분은 사망 사실을 안 날과 같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이 시작됩니다.

빚 상속에서는 이 3개월 안에 재산 조사부터 서류 접수까지 끝내야 합니다. 서류가 늦게 도착하면 조사와 작성을 동시에 진행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이 경우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자기 재산으로도 갚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law.go.kr, 확인 2026-09-16). 미성년자로서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별도 특례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신고서에는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포기 취지, 신고 일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오탈자나 인적사항 오류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심판문을 보내야 포기의 효력이 확정됩니다. 심판문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는 왜 효력이 없는가

가족끼리 "나는 상속을 포기한다"고 적어 서명한 문서는 사적인 약정일 뿐, 법원에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help-me.kr, 확인 2026-09-16). 특히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써 둔 상속포기각서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무효입니다. 상속권은 상속개시(사망) 이후에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후에 가족끼리 각서를 썼더라도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각서와 상관없이 그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빚 상속에서 각서만 믿고 법원 신고를 미루면 3개월 기한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확정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해외에 거주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뭐가 다른가요. 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는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글을 참고하세요.

상속포기 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고인 명의 예금 인출, 보험금 수령, 임대차보증금 수령처럼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새로 상속인이 되므로, 빚 상속에서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포기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후 취소할 수 있나요. 법원 심판이 확정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전에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조사한 뒤 접수해야 합니다.

태아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태아는 출생 전에는 신고할 수 없고, 출생 후 별도로 법정대리인이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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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