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서식 개정 확인 필요
배포처의 최신 서식·개정일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maintenance). 확인 전까지 다운로드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제출처(가정법원)에서 현재 서식을 받으세요.
무엇을 위한 서식인가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은(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제1028조 이하.
누가 · 언제까지 · 어디에
- 기한
- 조문·공적 안내에서 기한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 제출처
- 가정법원
- 근거 조문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8조
- 배포처
- https://www.scourt.go.kr/ (링크는 확인 후 활성화)
- 개정일
- 미확인
- 확인일
- 2026년 9월 5일
준비물(첨부)
첨부 서류 목록은 배포처 원문 확인 후 게재합니다. 제출처에 전화로 확인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칸별 작성 해설
원본 서식을 캡처해 번호를 붙인 그림과 번호별 설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시값은 가상의 이름("홍길동")만 사용합니다.
제출 후 처리 기간 · 자주 틀리는 것
배포처·제출처 원문 확인 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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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